'대북 해상봉쇄' 정부 차원 논의 없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해상봉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제안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있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상봉쇄든 해상저지든 이런 것 관련해서 제안이 왔거나 협의하자는 게 있습니까?)
송영무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철희 "비공식 제안도 없었던 겁니까?"
송영무 "예."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해상봉쇄를 요구하면 (중략) 우리 군이 어떻게 할 것인지?"
송영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은가."
이철희 "해상봉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까?"
송영무 "그게 봉쇄인지, 어떤 형태인지는 가봐야죠."
靑, "논의한 적 없다"고 했는데 장관은…
이철희 "뭔지도 모르는데 맞다, 안 맞다 판단하는 근거는 뭡니까? 장관님의 소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NSC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낸 것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송영무 "제가 경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토의가 됐습니다.
이철희 "어디에서 그렇게 토의가 됐습니까?"
송영무 "굳이 밝히지 않고 제가 그냥 말씀을 올립니다."
이철희 "미국이 제안도 없었는데 우리끼리 그냥?"
송영무 "틸러슨 페이스북을 보고서."
이철희 "틸러슨 걸 보고, 국방부가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논의했습니까?"
송영무 "예."
이철희 "조금 더 특정해서 여쭙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검토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한...)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송영무 "예."
이철희 "우리 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이거죠? 장관님 소신이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이거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에요."
송영무 "그런 토의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철희 "그러니까 그게 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이라는 말씀이죠?"
송영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희 "해상봉쇄에 우리가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마이크 꺼진 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데…
송영무 "이런 것을 좀 비공개를 해주셨으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답변 다 하셔놓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해상봉쇄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틸러슨의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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